법령 상법 제2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
3. 서울고법 2021. 3. 24. 선고 2020나2020584, 2020591 판결
[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65]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
2014년
5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누49496 판결
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·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9.30 선고 2013구합6343 판결
원고와 중국 법인이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유한파트너쉽(LP)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이며, 원고는 지급받은 중간배당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2003년
1981년
1973년
9. 서울고법 1973. 11. 13.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37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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